토지 경계 침범으로 인한 담장 철거 소송에서 권리남용 행위로 방어하려는 분들을 상담하다 보면, 대부분 이미 상대방이 강하게 철거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 땅인데 왜 못 치우게 하냐”라는 말, 실제로 소송에서도 자주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 소유권이 아닙니다. 법원은 ‘권리 행사 자체가 정당한지’까지 판단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포스팅에서는 담장 철거 소송에서 권리남용으로 방어할…

중고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 허위 기재 적발 시 점검업자 상대 손해배상 및 형사 고소 매뉴얼을 정리하게 된 건, 겉으로는 “무사고·양호”로 표시된 차량을 구매했는데 실제로는 주요 골격 손상이 있었던 사건을 맡으면서였습니다. 그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판매자만이 아니라 ‘점검업자’도 책임의 중심에 설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현장에서 많은 분들이 판매자에게만 문제를 제기하지만, 성능상태점검기록부는 법적으로 공신력 있는 자료입니다. 이 문서가…

성인 자녀가 부모의 재산을 무단 처분했을 때 친족상도례 적용 범위와 형사 처벌 가능 여부를 상담하다 보면, 대부분의 부모가 같은 말을 합니다. “자식이니까 처벌까지는 하고 싶지 않은데, 이건 그냥 넘어갈 수가 없다”는 고민이죠. 문제는 감정과 별개로 법은 일정한 기준에 따라 냉정하게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행위가 용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장에서 보면 이 문제는 단순…

부동산 업 다운계약 유도 공인중개사의 과태료 연대 책임 및 중개업 등록 취소 기준 수치라는 주제를 현장에서 가장 강하게 체감했던 건, 거래 당사자보다 오히려 공인중개사가 더 큰 책임을 지게 된 사건을 맡으면서였습니다. 매수인과 매도인은 “중개사가 그렇게 하라고 해서…”라고 말했고, 결국 조사 대상의 중심은 중개사로 이동했습니다. 다운계약은 거래 당사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개입한 공인중개사에게 훨씬 더 무거운 책임이…

입영연기 및 군 면제를 위한 병역판정 신체검사 규칙 개정안에 따른 질병별 판정 기준과 행정심판 청구 매뉴얼은 매년 반복적으로 상담이 이어지는 주제입니다. 특히 규칙이 개정될 때마다 “작년에는 4급이었는데 왜 올해는 3급인가요?”, “재검 신청하면 뒤집을 수 있나요?”라는 질문이 쏟아집니다. 병역판정 등급 하나가 인생의 일정과 진로를 바꿀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문제는 단순 행정 절차가 아닙니다.   작년에…

주택 매매 계약서에 자주 등장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융자금은 잔금일에 전액 상환하고 말소한다.”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한 특약처럼 보이지만, 실제 분쟁 현장에서는 이 한 줄이 수천만 원의 손해를 좌우합니다. 최근 상담했던 30대 맞벌이 부부는 잔금일에 등기부를 확인했다가 근저당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매도인은 “당일 말소 예정”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자금 사정이 막혀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