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매매 계약 시 융자금은 잔금 시 완납하고 말소한다는 특약 위반 시 매수인의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 청구법 실무 가이드

주택 매매 계약서에 자주 등장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융자금은 잔금일에 전액 상환하고 말소한다.”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한 특약처럼 보이지만, 실제 분쟁 현장에서는 이 한 줄이 수천만 원의 손해를 좌우합니다. 최근 상담했던 30대 맞벌이 부부는 잔금일에 등기부를 확인했다가 근저당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매도인은 “당일 말소 예정”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자금 사정이 막혀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