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자녀가 부모의 재산을 무단 처분했을 때 친족상도례 적용 범위와 형사 처벌 가능 여부

성인 자녀가 부모의 재산을 무단 처분했을 때 친족상도례 적용 범위와 형사 처벌 가능 여부를 상담하다 보면, 대부분의 부모가 같은 말을 합니다. “자식이니까 처벌까지는 하고 싶지 않은데, 이건 그냥 넘어갈 수가 없다”는 고민이죠. 문제는 감정과 별개로 법은 일정한 기준에 따라 냉정하게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행위가 용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장에서 보면 이 문제는 단순…